3월에 새롭게 시작된 바우처, 대출, 정부 지원, 부동산 등 10가지 정보!

 

3월이면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3월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바우처 등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집중 단속 등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알뜰 교통카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3월부터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에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해주는 것으로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3월부터 알뜰 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적립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됩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 하반기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본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바우처 관련 내용, 부동산과 관련 정책, 자동차 구매 채권

 

바우처와 관련된 2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교육급여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과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 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과정이 사전 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부터 본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급식 바우처로 기존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15,000원에 바우처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우유급식을 받더라도 티가 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급식받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를 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아직 시범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에 15개 시·군·구에서 우유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변경됩니다. 먼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신용인증 송부서비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종합 시스템에서 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3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되고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회복을 위해 많은 규제들이 해지됩니다. 추가로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역시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권을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1600cc 자가용에 한해서 채권금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시도별로 추가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채권 구입을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2,000cc 미만도 면제해 주거나 축소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복지정책,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단속, 그 외 것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3월부터 23년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건강진담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도 있으니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건강진담 비용지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새 학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여러 차례 변경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모르면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거나 잘 모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규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에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잘 모르는 부분은 왕복 2차로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반대편 차선에 운전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입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맞춰서 규정속도 준수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표지 있는 곳 외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5분 이내의 정차도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3개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히 사용하시거나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신청이 시작된 환경교육사도 소개해 드렸는데, 3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은 꼭 신청하시고 바뀐 부동산 정책과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